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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통과된 내년도 국가 예산 중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 증가한 72조5천14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4% 증가, 보건 분야 예산은 11.8%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건분야 등 확대되는 보건복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되어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고 합니다. 연금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0%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신설된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38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보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 방과 후 돌봄센터는 150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천명, 700명 증원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를 계선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는 33억원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도 추가 예산이 책정되었고,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나며,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도 2천500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예산도 늘어 2022년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준비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재학 기간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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